군인·경찰·소방관 산후조리원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경찰, 소방관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군인

출산지원

복지향상

김성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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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군인, 경찰, 소방관의 열악한 출산 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이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시 우선 대상에 군인, 경찰관, 소방관을 명시하여 이들이 시설을 더 쉽게 이용하고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군인, 경찰관, 소방관이 출산 후 더 나은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이용 대상 확대 시 기존 취약계층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고, 예상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