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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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이 더 쉽게 의료 혜택을 받고, 취업 시 군 경력을 인정받으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군인 채용 시 부정행위는 막고, 숙련된 예비역 재고용과 전역 지원을 확대해요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이 못 받은 퇴직급여 신청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해요
군인 전공사상 재심사 기한을 정하고 퇴역 시 예비군 지원을 확대해요
군인의 가사휴직 이유를 확대하고, 성 비위 사건의 징계 시효를 늘려요
폭염·한파 기상특보 시 군인 건강을 위한 적절한 휴식과 조치를 의무화해요
군인 자녀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고 군 매점 물품 재판매를 막으며, 군인 가족의 날을 만들어요
군인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특별진급 대상을 넓히며, 성범죄·마약 범죄자 임용을 제한해요
직무 중 사망한 군인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군인연금 수령자가 재취업 후 다시 같은 직종에 취업하면 연금 지급이 계속 정지돼요
군인이 직무 중 실수로 피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보상하고 형사책임을 줄여줘요
국방시설 이전으로 생긴 땅을 군인 주택 공급에 먼저 활용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요
순직하거나 전사한 군인의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해요
군인이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군인이 허락 없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국외여행 승인 절차를 강화해요
군인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해도 연금 받을 자격을 유지하도록 바꿔요
군인도 공무원처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해 직무 전문성을 높이도록 지원을 확대해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군인 또는 예비역에게 군인연금을 주지 않아요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거부할 권리를 법으로 명확하게 정해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