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병역
법안 51개 · 구독자 3명
5년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군 급식의 계획, 제도개선 심의를 강화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명시해요
찬반 미정
군대 내 모든 범죄 수사 권한을 군사경찰에 부여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요
찬반 미정
군인 채용 시 부정행위는 막고, 숙련된 예비역 재고용과 전역 지원을 확대해요
제대군인이 더 쉽게 의료 혜택을 받고, 취업 시 군 경력을 인정받으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군 괴롭힘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직접 알려줘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군인이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해요
군인이 허락 없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국외여행 승인 절차를 강화해요
찬반 미정
군인 인권 보호와 기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반드시 대면으로 교육받도록 해요
군인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해도 연금 받을 자격을 유지하도록 바꿔요
군인이 위법하거나 사적인 계엄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만들어요
찬반 미정
군형법상 반란죄나 이적죄를 저지르면 가석방, 심신미약 감형을 제한해요
군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요
찬성 우세
국가 위험 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해요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기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군용차량 관리 책임을 국가에 두고 병사의 사고 위험을 줄여요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군인이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군인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특별진급 대상을 넓히며, 성범죄·마약 범죄자 임용을 제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