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사건 수사 군사경찰에게 맡기는 법안

공포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내 모든 범죄 수사 권한을 군사경찰에 부여해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요

군인

수사권

이관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국군방첩사령부가 내란죄 등을 수사하게 되어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고, 실제 수사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 군사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려 해요.

주요 내용

군사법원이 다루는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권한을 군사경찰에 부여해서 내란이나 외환죄 등 주요 사건도 군사경찰이 수사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사경찰이 군대 내 모든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되어, 군의 내부 비리를 더 효과적으로 청산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군사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견제나 균형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인권 침해 가능성도 우려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39명

찬성166

기권27

반대46

더불어민주당

찬139기0반0

국민의힘

찬7기27반43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0기0반3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