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괴롭힘 징계결과 통보 법안

본회의의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괴롭힘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직접 알려줘요

군인

괴롭힘

결과통보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대에서는 계급 관계 때문에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 결과를 알기 어려워, 이후 대응이나 도움 요청이 막힐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주요 내용

성폭력·성희롱뿐 아니라 군내 괴롭힘으로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도, 피해자가 요청하면 징계 결과를 알려주도록 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군 괴롭힘 피해자는 징계가 끝난 뒤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이의제기나 추가 보호 요청을 준비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징계 결과 통보 범위가 넓어지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와 군 내부 절차 관리 부담이 함께 커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