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불법거래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기는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요

군인

군사기밀

처벌강화

강대식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사건이 반복 발생하여,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으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탐지·수집·누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 형량을 현행보다 더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군사기밀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줄여 국가 안보를 지키고, 유사한 범죄 발생을 미리 막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형량 강화만으로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고, 기밀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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