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복무여건 개선 및 임용 제한 강화 법안

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특별진급 대상을 넓히며, 성범죄·마약 범죄자 임용을 제한해요

군인

복무개선

임용제한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국가에 헌신한 군인의 사기를 높이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마약 범죄자의 군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법을 개선해요.

주요 내용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진급 기간에 전부 포함해요.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도 특별진급할 수 있게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10년, 마약 범죄자는 3년간 군인 임용을 제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군인들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하고 진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공적을 세운 군인은 빠르게 진급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및 마약 범죄자의 군 복무가 어려워져요.

우려 사항

특별진급 대상 확대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임용 제한 기간 설정이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25명

찬성217

기권4

반대4

더불어민주당

찬140기3반1

국민의힘

찬59기1반3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1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