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반란·이적죄 형량 감경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반란죄나 이적죄를 저지르면 가석방, 심신미약 감형을 제한해요

군인

군사범죄

처벌강화

이해민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반란죄와 이적죄는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석방이나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군형법에 있는 반란죄와 이적죄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줄여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앞으로 군 관련 반란죄나 이적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정치적 상황이나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처벌을 회피하기 어려워지고, 이런 중범죄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형량 감경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고, 교화 및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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