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급식 품질 향상 법안

공포

군급식기본법안(대안)

군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해요

장병

군급식

품질관리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7-03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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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군 급식은 장병 사기에 중요하지만,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부실 급식 논란이 있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군 급식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군 급식 위원회를 설치하고, 우수 식재료와 영양·위생 기준을 정해요. 부대장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할 수 있고,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장병들은 더 위생적이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군 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 급식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급식 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고, 예산 부족으로 식재료 품질이나 시설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충!성!

표결 결과

표결일2025-07-03결과원안가결재적266명

찬성265

기권1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53기0반0

국민의힘

찬88기1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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