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역유족연금 재혼 시에도 지급 법안

소관위심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해도 연금 받을 자격을 유지하도록 바꿔요

군인

유족연금

재혼지원

김선교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군인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재혼 후에도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배우자가 사망한 후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했다면, 재혼하더라도 퇴역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군인 유족연금 수령자가 재혼 후에도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혼 여부에 따른 불합리한 연금 지급 차별을 없애요.

우려 사항

연금 수급 자격 완화로 인해 군인연금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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