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작전 참여 군인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 위험 작전에 참여한 군인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해요

군인

국가유공자

지원확대

윤한홍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6.25 및 월남전 참전 용사 외에는 위험한 작전에 참여했어도 신체적 희생이 없으면 지원을 받지 못해, 국가 유공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65세 이상 위험 작전 참여 군인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양로·요양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위험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합당한 예우와 복지 혜택을 받게 되어,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의 애국심을 기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위험 작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예산 부담 증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