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상관 명령 거부 명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상관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군인

명령복종

의무보장

의원

박선원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의 상명하복 문화로 인해 위헌·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폭력·학대 등과 함께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도 군기 문란 행위에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인들이 위헌·위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부당한 직무 수행을 막고, 군기 문란 행위 범위가 확대되어 군내 기강이 강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군 지휘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명령 거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남용될 경우 지휘관의 권한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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