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중범죄자 연금 지급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돼요

군인

연금제한

강력처벌

강대식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이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복무 중 살인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낸 기여금에 이자만 더해 돌려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범죄 유형이나 형량에 따라 연금 제한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고,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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