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시 법안

소관위심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군인

명령거부

권리보장

안규백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군인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군인은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군인 스스로 위헌·위법 명령을 판단하고 거부할 수 있게 되어, 헌법 정신을 지키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명령 거부 범위가 모호할 경우 현장 지휘체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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