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법안

소관위접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제대군인

전직지원

지원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5년 미만 복무한 단기 제대군인은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이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5년 미만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을 '단기 복무 제대군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에게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단기 복무 제대군인도 전직지원금을 받아 생활 안정과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의 책임이 확대돼요.

우려 사항

전직지원금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금 규모 및 대상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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