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의료·취업·법률 지원 강화 법안

정부이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이 더 쉽게 의료 혜택을 받고, 취업 시 군 경력을 인정받으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제대군인

의료지원

경력인정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불편하고, 취업 시 군 복무 경력 인정이 미흡하며, 법률 지원도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에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공공기관 취업 시 군 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요. 또한, 제대군인을 위한 법률 자문 지원 근거도 마련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제대군인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더 편리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업 시 군 경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아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의무 복무 기간 경력 인정으로 인해 일반 취업 준비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법률 자문 지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9명

찬성24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0반0

국민의힘

찬8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