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안전관리 강화 법안

본회의의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 관리 책임을 국가에 두고 병사의 사고 위험을 줄여요

군인

군용차량

안전관리

추미애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4-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용트럭 사고로 병사들이 숨지는 일이 생기면서 낡은 군용차량과 안전띠 미설치 문제가 지적됐어요.

주요 내용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법에 새로 적어, 군용차량 안전 관리의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차량 이동이나 병영생활에서 더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책임을 법에 적더라도 낡은 차량 교체와 안전띠 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실행 계획이 부족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