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품질 향상 법안

소관위심사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급식의 계획, 제도개선 심의를 강화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명시해요

군장병

급식개선

영양사

강대식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9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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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군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군급식위원회 심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납품 규정을 실효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군급식위원회 심의사항을 군 급식 계획, 제도개선 등으로 명확히 하고, 국방부와 대규모 부대는 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 납품하도록 하며, 각 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영양사가 부대에 배치되어 장병 식단의 전문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이 특정 지역에 혜택을 주거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영양사 배치에 따른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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