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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외부 발표 허가 기준 완화 법안 | 피폴
군인 외부 발표 허가 기준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군사기밀이 아닌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 허가받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완화해요
군인
표현의자유
규제완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0-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주요 내용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군인이 외부에 발표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군인의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유연하게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군사기밀이 아닌 정보라도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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