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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계엄 명령 거부 군인 보호 법안 | 피폴
위법한 계엄 명령 거부 군인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이 위법하거나 사적인 계엄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만들어요
군인
계엄령
명령거부
정혜경
진보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08-14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령으로 군인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명령을 받을 경우, 명령 복종 의무 때문에 따라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사적인 지시나 위법한 명령의 경우,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인들이 위법한 계엄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 가치관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어떤 명령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군 조직의 위계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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