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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연구 동의 절차 개선 법안 | 피폴
사망자 연구 동의 절차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연구 대상자의 생전 반대가 없었다면 유가족 동의 없이도 인간대상연구를 허용해요
사망자
생명윤리
동의면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5-11-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법은 사망한 연구 대상자도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연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연구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절차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사망자가 생전에 연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유가족도 반대하지 않으면 위원회 승인을 받아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사망한 분의 대리인을 찾기 어려워 중단되었던 연구를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망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가족의 동의 없이 연구가 진행되어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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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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