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장애인 위치추적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환자·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 동의가 있다면 위치정보를 상시 추적할 수 있게 해요

장애인

위치추적

실종예방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실종에 취약한 치매환자나 장애인은 사고 위험이 크지만, 현행법은 실종 신고 후에만 위치 추적이 가능하여 상시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경찰청이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아 치매환자나 장애인의 위치 정보를 상시 수집·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치 확인 장치 보급을 지원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치매환자나 장애인의 실종 발생 시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고, 정부의 위치확인 장치 지원으로 보호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위치 정보를 상시 수집하는 것에 대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위치추적 장치 오작동이나 분실 시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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