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법안

공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에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지도록 해요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공동배상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법원 판결로 국가 책임이 인정되면서, 기업 중심이던 피해 배상 체계를 국가와 기업의 공동 책임으로 바꿀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국무총리 아래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자가 6개월 안에 신청하면 배상금을 정해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급하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피해자는 소송을 오래 이어가지 않아도 정해진 절차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구제자금에 정부 돈도 들어가요.

우려 사항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부 피해자가 놓칠 수 있고, 국가와 기업 사이의 비용 부담을 둘러싼 다툼이 남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대안가결재적179명

찬성177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6기0반0

국민의힘

찬45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1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