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희귀질환 치료비 지원 기금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기금을 만들어요

암환자

치료비

기금신설

서명옥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신약이 건강보험으로 등재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환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영국·이탈리아처럼 암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려 해요.

주요 내용

새로운 '암관리기금'을 만들어 암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한 치료제를 더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암 환자들은 신약이 건강보험에 포함되기 전에도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고, 더 신속하게 효과적인 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