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내 신체 억압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억압을 금지해요

정신질환

인권보호

억압금지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8-2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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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정신병원 내에서 환자를 격리하거나 묶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유엔에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를 억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인권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고, 물리적 억압으로 인한 사건과 사망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신체적 억압 금지가 다른 형태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진이 환자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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