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간병비 지원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으로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요

고령층

간병비

건강보험

이용선더불어민주당외 18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6-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늘고 간병비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에게 전가되는 간병 파산 등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여,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간병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간병 서비스를 통해 국민 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간병 서비스의 질 관리 문제나 수혜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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