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제입원 폐지 법안

소관위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를 없애고, 입원 여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해요

정신질환

강제입원

제도개선

김예지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이 전체 강제입원의 74%에 달하지만, 정작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가족관계가 훼손되고 정신질환자의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과 동의입원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보완해 입원을 결정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강제입원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과 책임 부담이 줄어들고, 공공기관 주도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치료를 지원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지자체의 예산이나 전담 인력 등 공공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바뀌면, 당장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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