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병원 우선 선정 법안

소관위심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가 응급환자 이송 병원을 먼저 정하고 병원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도록 해요

응급환자

이송체계

의무화

양부남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문제로 이송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119구급대가 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119구급대나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환자 이송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 응급환자가 병원에 빠르게 도착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응급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고, 특정 병원에 환자가 집중되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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