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을 통한 임신중지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술 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낙태)가 가능하게 하고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해요

여성

임신중지

의료지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가 임신중지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임신중지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약물이나 수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절차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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