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력존엄사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해요

환자

존엄사

자기결정

안규백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의사가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행위인 존엄사 외에 의사의 안내 후 스스로 약물을 주입하는 조력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회복 가능성이 없는 한자에 한해 조력존엄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승인된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게 해요. 이 때 담당의사는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회복 불가능한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 없이 삶을 마무리할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요.

우려 사항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종교계 등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