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요

담배제조사

부담금

인상

의원

정부

대표발의

발의일2024-07-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담배 농가 지원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했어요.

주요 내용

담배 제조사들이 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 20개비당 5원씩 올리고, 담배 경작을 지원하던 사업의 출연금은 폐지하여 건강증진 기금으로 전환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담배 제조사들은 더 많은 부담금을 내게 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담배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거나, 담배 경작 농가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농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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