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로 늘리는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화에 대비하고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요

고령자

정년연장

소득보장

윤종오진보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시점과 현재 정년 60세 사이에 소득 공백이 발생해 노인 빈곤이 우려돼요.

주요 내용

초고령사회 도래와 노동력 부족, 노후 빈곤 문제에 대비하고자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일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신규 채용이 줄어들거나 청년층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고, 직무 배치 등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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