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인터넷뉴스 소유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주식을 절반 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요

대기업

인터넷뉴스

소유제한

서범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다수 사람들이 뉴스를 인터넷 포털로 이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본의 영향력을 막고 여론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대기업이 인터넷뉴스 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기업의 인터넷뉴스 사업자 지분 소유를 제한하여 자본의 영향력을 줄이고,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투자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인터넷뉴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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