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근로자

임금체불

처벌강화

김태선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임금을 체불해도 명단 공개 대상이 적어 제도의 효과가 부족하고, 처벌도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요.

주요 내용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고,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가 더 쉽게 명단 공개 대상이 되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게 되어 임금 체불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사업주가 예측하지 못한 경영 악화로 임금을 체불해도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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