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임신·출산 정보 요구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 임신·출산 관련 사항과 자녀 양육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질문할 수 없게 해요

구직자

성차별

채용금지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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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일부 기업이 채용 시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출산, 양육 계획 등을 묻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공백을 막고 차별을 없애려 해요.

주요 내용

구직자에게 요구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개인정보 항목에 '임신·출산 관련 사항 및 자녀 양육 계획'을 명확히 추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업은 채용 시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계획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할 수 없게 되고, 구직자는 면접에서 성차별적 질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법안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이 채용 절차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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