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영업시간·휴업 규제를 일부 줄여요

소상공인

유통규제

완화

김성원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온라인 쇼핑이 커지면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골목상권 보호보다 온라인 플랫폼 쏠림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주요 내용

기업형 슈퍼 가맹점을 규제 대상에서 빼고, 온라인 판매와 영업시간 제한, 휴업일 지정 방식을 완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는 온라인 주문과 심야 영업을 더 자유롭게 하고, 지역별 휴업일도 주민 의견을 들어 정해져요.

우려 사항

대형마트 영업이 늘면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 매출이 줄 수 있고, 노동자의 야간·휴일 근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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