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모저모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못 맞춰도 제재를 미뤄줘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은 열어두고 매장 영업제한은 유지해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영업시간·휴업 규제를 일부 줄여요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줄여줘요

대규모유통업체가 소비쿠폰을 부당하게 가로채지 못하도록 막고 공정한 거래를 지켜요

대기업이 골목상권 업종에 들어오면 먼저 고치라고 명령해요

개인사업자가 못 받은 외상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쉽게 바꿔줘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막고 수수료와 배달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현금 매출 명세를 내도록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높여요

지자체가 지역상권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는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게 해요

전통시장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고 사용 기준을 정비해요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의 재기 지원을 의무화하고 채무 정보도 제공해요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성장을 위한 3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돕고, 공제금 지급을 확대하며, 협동조합 운영을 개선해요

대형 유통업체 규제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법 조항의 유효기간을 4년 늘려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부과되는 교육세율을 0.5%로 유지하고, 고객 혜택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식품접객업 자영업자에게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요

출산·육아로 쉬는 자영업자에게도 휴직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