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모저모

출산·육아로 쉬는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에서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줘요

생계형 적합업종 위반 시 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요

지자체가 지역 상권 보호 구역을 정하고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해요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식품접객업 자영업자에게 운영자금 대출을 지원해요

재난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은행이 반드시 미뤄주도록 해요

폐업한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줄여줘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도록 가입 대상을 넓히고 지원을 강화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해요

청소년에게 술을 권유한 동석자를 처벌하고, 업주는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성장을 위한 3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백년소상공인의 관리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에너지·출산·육아를 지원해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돕고, 공제금 지급을 확대하며, 협동조합 운영을 개선해요

전통시장 안전 시설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고 사용 기준을 정비해요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넓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노후차 교체 시 세금을 줄여줘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사업 확장을 미리 막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고용보험 가입을 늘려요

어장정화·정비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해도 바로 제재하지 않아요

재난을 입은 소상공인, 농어업인, 중소기업의 피해 회복 지원을 늘리고 구체화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이 등록기준을 못 맞춰도 일정 기간 제재를 미뤄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