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사업자가 못 받은 외상값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조건을 쉽게 바꿔줘요

개인사업자

세금혜택

요건완화

복기왕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개인사업자가 외상값을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어도 현행법상 비용 처리하기 어려워, 손실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개인사업자가 거래처에 상품을 납품하고 6개월 이상 외상값을 받지 못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개인사업자가 못 받은 외상값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로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거나, 외상 거래의 위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