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여성 소상공인 범죄 보호 법안

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소상공인

범죄예방

안전지원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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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영세한 소상공인, 특히 혼자 일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실태 조사, 안전 물품 지급, 디지털 안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범죄 위험이 큰 소상공인 사업장에 CCTV 같은 안전 설비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안전 물품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예산 부족 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장님 이모저모

표결 결과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8명

찬성238

기권0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0기0반0

국민의힘

찬76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5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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