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소비쿠폰 가로채기 방지 법안

소관위심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체가 소비쿠폰을 부당하게 가로채지 못하도록 막고 공정한 거래를 지켜요

대규모유통

소비쿠폰

가로채기방지

오세희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의 소비 진작 쿠폰이 대규모 유통업체에 부당하게 흡수되는 사례가 발생해, 정책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대규모유통업체가 소상공인 매장 명의를 빌려 소비쿠폰 결제를 우회적으로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쿠폰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막아 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높여요.

우려 사항

유통업계가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규제를 회피할 수 있고, 법안 시행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대규모 유통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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