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 법안

소관위심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은 열어두고 매장 영업제한은 유지해요

소비자

온라인배송

허용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맞벌이와 1인 가구가 늘며 주말·새벽 온라인 장보기가 커졌지만,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까지 막는 규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요 내용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배송을 할 수 있게 하고, 매장 영업제한은 그대로 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휴일이나 새벽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이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매장 규제는 계속 적용돼요.

우려 사항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이 늘면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의 손님이 줄 수 있어, 중소 상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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