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 지원 종합계획 수립 법안

공포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성장을 위한 3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세워 지원해요

소상공인

성장지원

종합계획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호 중심에서 벗어나, AI 활용, 에너지 전환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율적 성장을 돕도록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정부가 3년마다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소상공인의 AI 기술 활용, 디지털화, 에너지 효율화,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소상공인들이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등 변화에 적응하며 스스로 성장할 기회가 늘어나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종합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게 수립되거나 예산 지원이 부족하면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모든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224명

찬성22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4기0반0

국민의힘

찬70기1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