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출산·육아휴직급여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육아로 쉬는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에서 급여와 대체인력 지원금을 줘요

자영업자

출산육아

고용보험

김동아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6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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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자영업자는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끊겨도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영업자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가 출산·유산·사산 또는 육아로 쉬게 되면, 조건을 충족할 경우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자영업자도 출산 및 육아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돼요. 대체인력 고용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급여 지급 조건이나 대체인력 지원금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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