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및 공제금 지원 강화 법안

공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돕고, 공제금 지급을 확대하며, 협동조합 운영을 개선해요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지원확대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혀 모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역량을 돕고, 미지급 공제금 문제 해결 및 법률 체계를 정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중앙회 공동사업 지원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가하며, 미지급 공제금 해결을 위해 가입자 전화번호 확인 및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더 많은 중소기업이 중앙회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고, 소기업·소상공인은 못 받고 있던 공제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중앙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부족해지거나, 새로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5-11-13결과원안가결재적224명

찬성223

기권1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2기1반0

국민의힘

찬71기0반0

조국혁신당

찬9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