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입 처벌 완화 법안

체계자구심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이 골목상권 업종에 들어오면 먼저 고치라고 명령해요

소상공인

생계업종

시정명령

김원이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명·안전과 거리가 먼 단순 의무 위반까지 바로 형사처벌하면 기업 활동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처벌 절차를 손보려는 배경이에요.

주요 내용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인수하거나 새로 시작·확장해도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때만 형사처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기대 효과

대기업은 위반 직후 바로 처벌받기보다 고칠 기회를 먼저 받고, 소상공인 업종 진입 규제는 시정명령 중심으로 운영돼요.

우려 사항

처벌이 늦어지면 대기업의 빠른 진입을 막는 힘이 약해질 수 있고, 소상공인 보호 효과가 줄었다는 반대가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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