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 강화 법안

공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현금 매출 명세를 내도록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높여요

사업자

세금계산서

가산세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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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를 줄여 세금을 투명하게 하고, 수도권 밖 사업장의 부당한 세금 감면을 막아 공정한 세금 운영을 위해서 법을 고쳐요.

주요 내용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도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시 가산세를 3%에서 4%로 높여요.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실제 운영 현황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현금 매출 투명성이 높아지고,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수도권 밖 사업장의 부당한 세금 감면도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화가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고, 가산세 인상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사장님 이모저모

표결 결과

표결일2025-12-02결과원안가결재적237명

찬성234

기권3

반대0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2기1반0

국민의힘

찬68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6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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