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이용료 공정화 법안

소관위심사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막고 수수료와 배달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요

소상공인

배달플랫폼

수수료규제

김남근더불어민주당외 2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무료 배달 비용 전가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자율 규제의 한계를 넘어 법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배달 방식과 비용 분담을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해요.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와 배달비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영세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고, 배달 방식과 비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시 처벌 근거도 마련돼요.

우려 사항

플랫폼의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축시키거나 소비자에게 배달비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고, 우대 수수료 적용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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