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없으면 굶는 사람들

배달앱이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 규칙을 꼭 안내하게 해요

배달 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위험 운전을 유도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게 해요

배달 종사자의 생체정보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적정 배달료를 정해 안전을 높여요

배달앱 거래 조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막고 수수료와 배달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공정한 계약을 맺고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해요

배달 서비스 종사자 계약과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요

대기업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총액 상한을 정하고 부당 전가를 금지해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을 정해 배달 종사자, 소비자, 입점업체를 보호해요

배달앱 중개 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우대 요율을 적용해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의무적으로 우대 요율을 적용하게 해요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불공정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요

배달대행 서비스의 운송수단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요

인증받지 않은 배달업체 라이더도 자격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 안전 규제를 받아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수수료에 상한선을 정하고 차별을 금지해요

배달 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낮춰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막고 판매대금 미정산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요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만들어요

배달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공개해서 불법 운행을 막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막고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