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소관위접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아 공정한 시장 경쟁을 만들어요

플랫폼

독점규제

공정거래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여 소상공인과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가 줄어들어 소상공인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하고, 이용자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혁신 기술 개발이나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위축될 수 있고, 사업자 지정 기준이나 규제 범위가 모호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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