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안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규제 법안

소관위접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 플랫폼의 자동화 시스템이 위험 운전을 유도하지 않도록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게 해요

배달기사

산업재해

예방조치

정춘생조국혁신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 플랫폼 기업에서 수천 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배달앱 자동화 시스템이 라이더의 위험 운전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사업주가 일감 배정, 등급 평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위험성 평가 대상에 이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배달 라이더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과속이나 위험 운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배달 플랫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가 강화돼요.

우려 사항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일감 배정 시스템 개선에 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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