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거래실태 공개 법안

소관위심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거래 조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해요

소상공인

배달앱

정보공개

김종민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배달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수료, 배달비, 약관 변경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를 겪는다는 지적이 반복됐어요.

주요 내용

상생협력 실태를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누어 실시하고, 조사 대상과 자료 제출 의무를 정하며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배달앱 거래 조건을 더 투명하게 확인하고,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플랫폼 기업에는 자료 제출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공개되는 정보 범위가 넓으면 영업상 민감한 내용이 드러난다는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